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많이 알아보면서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 때문인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요건이 되는데도 파산 말고 다른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자가진단 삼아서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3~5년 동안 매달 변제하여 채권자에게 면책 결정을 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고,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없을 때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데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채무자여야 하므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자격 조건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판단 시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 후 계산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되는 소액 임차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가 면제재산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원이나 파산 관리자마다 인정 범위가 상이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 꼭 기억하세요~
(2) 소득 부족
매달 버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얻으려면 총소득에서 재산과 생계비를 고려한 가용 소득이 부채 초과보다 소액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지만 소득이 있어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일반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으로!
(3) 이전 면책 기록
회생 파산으로 면책받은 사람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회생과의 차이점이라면, 파산은 면책이 즉시 확정되지만, 회생은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회생으로 면책받은 경우라면, 면책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4) 사치,낭비,도박으로 인한 빚
이러한 경우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 면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치, 낭비, 도박 빚은 파산 신청 어렵지만, 재량으로 면책될 수도!
(5) 재산 은닉 행위
재산을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면책이 어렵습니다.
전후 사정에 따라 재량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은닉 행위도 원칙은 안되지만, 재량으로 면책될 수도!
마치며..
개인파산은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일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꼭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