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상표 공존 동의제란 무엇인가?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3년 10월 6일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의 목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여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나오겠지만 선의가 아니면 문제가 되고요.
이미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일본도 지난 6월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2.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 소상공인들이 상표 공존 동의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상표 조사와 상표 등록 없이 임의로 선택한 상표를 간판 등에 사용하다 보면, 남의 선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준비하려 할 때 요즘은 많이들 상표 출원을 생각하시죠.
자영업을 준비하고 상표 출원을 한 소상공인이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손해를 감수하며 제작했던 간판 등 시설설비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거절 통지는 매우 빈번하므로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거절 통지에 잘 대응해서 등록까지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야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앞선 상표권자가 후발주자에게 상표 사용과 등록에 동의해도 특허청이 이를 고려하여 거절을 철회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어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때, 등록없이 무단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요약하면, 소상공인들은 상표 공존 동의제를 통해, 하나의 상표권에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것을 서로 합의하는데요.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한 다른 업체와의 법적 분쟁을 피합니다.
2)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평판을 보호합니다.
3) 법률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절약합니다.
4)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동의방법, 적용범위
- 상표 공존 동의의 방법과 범위
핵심은, 선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선출원(등록) 상표와 후출원상표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 외의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4. 결론
- 상표 공존 동의제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되고요.
이상, 2023년 상표법 개정안 내용 중 ‘상표 공존 동의제’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